군산시 도내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 상관없이
26만8,542명 모두에게 지급
1인당 10만원, 4인 가족 40만원

전북 군산시가 26만여 전체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사진=군산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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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군산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의 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북 도내에서 군산시가 처음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코로나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지원 방안,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며 지원 배경을 전했다.

특히, 기본소득형의 경우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산시 인구는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돼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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