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당진평택항 고대부두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해양경찰청 제공) 2019.6.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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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전국 250개 도서 지역 중 222개(88.8%)는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27일까지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 1120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미비점이 노출됨에 따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감사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중 250개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했다.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절차(종량제, 재활용 등)에 따라 처리·관리해야 하지만, 가구 수 50호 미만 또는 산간·오지·섬 지역 등은 이런 관리지역에서 제외해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798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관리제외 지역이라 해도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50개 도서지역 중 102개(40.8%) 지역은 폐기물 전량을 노상 소각 처리하거나 방치하고 있었고, 나머지 120개(48%) 지역도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가 주 1회 미만에 불과해 대부분이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연구 결과(2019년 8월)에 따르면 138개 관리제외지역에서 생활폐기물보다 많은 양의 해안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수거된 해안 쓰레기 역시 노상 소각, 방치 등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250개 도서 지역 중 자체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 설치된 곳은 5개 도서에 불과하고, 인근 도서(관리지역)에 설치된 소각시설의 경우 주민 반대 등으로 다른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리제외지역 중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가 조례 등에 주민들이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 노상 소각·방치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해양 유출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도서지역 등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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