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류연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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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 도심의 한 음식점. 평소라면 주차 공간이 다 찰 정도로 붐빌 점심시간이지만 이날 매장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스무개 남짓한 테이블 중 손님이 앉아있는 자리는 단 한 곳뿐.

'전기값 내기도 버겁다'고 하소연하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풍경이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긴급생존자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

하지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도 지원 소식은 여전히 아득할 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집행 계획은 언제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존자금은 약 2천5백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잡힌 국비 1960억원과 대구시비 58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비의 구체적 집행 계획이 정해지면 대구시는 그에 따라 공고와 신청 등 실질적 지원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아직 중기부가 집행 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

대구시 역시 긴급생존자금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아직 정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라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시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피해 입증'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를 비롯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은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만큼 피해 입증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의견조율과 구체적 실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자료사진. (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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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반의 준비'하고 있단 대구시, 행정적 한계 부딪힐 우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긴급생존자금의 구체적 계획이 전달되는대로 곧바로 지원에 들어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신청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고 문자서비스 등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 신청 접수 등에 필요한 보조인력 채용도 미리 계획 중이다.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의 협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행정적 한계. 이르면 4월초 정부 내시가 내려온다고 가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공고를 내고 접수를 신청하는 시기는 총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행정당국의 업무 과부하는 피할 수 없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소로 쓰일 동사무소에서 생존자금 문의와 신청 접수까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이날부터 공고돼 4월초부터 신청예정인 긴급생계자금과 기간이 맞물려 방문접수가 장사진을 이룰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라는 방역 문제가 발생한다.

◇'골든타임 지나가기전에…'

지원 시기가 늦어질수록 피해 상인들의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다.

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여사장은 "장사가 너무 안되니까 문을 닫았다가 할 수 없어서 또 열었는데 손님이 없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손해본 걸 다 메울 순 없겠지만 조금의 지원이라도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 주인 역시 "매일 뉴스나 대구시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있다"며 애타는 마음을 전했다.

정부와 대구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빠르면서도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저희가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시민들께서 애타고 답답하시는 마음을 알고 있기에 정부 내시 전 미리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증명 절차 간소화 등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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