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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조재희, "‘의료체계, 박정희 덕’ 주장, 무지한 黃의 억지…DJ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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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의료보험법 방치…DJ가 통합"

"黃, 어불성설이자 흑세무민에 불과해"

헤럴드경제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후보[후보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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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송파갑)는 30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은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축한 의료 체계 덕분이라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무지한 야당 대표의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건 2000년 김대중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 기조실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확대 통합을 추진한 인물이다.

조 후보는 "박정희 정권은 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도 14년 동안이나 시행하지 않고 방치해 두다가 대기업 종사자, 공무원과 교직원 등 일부 특권층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의료보험법을 시행했다"며 "약 10여년 후 87년의 6월 항쟁을 거치며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의료보험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수 백 개의 조합들이 따로 노는 누더기 제도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갈기 갈기 쪼개져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된 의료보험 제도를 오늘 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한 게 바로 김대중 정부였다"며 "세계 의료복지 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 주도로 대규모 조기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 때 구축한 사회안전망 덕분"이라며 "현 시국에 공당의 대표가 박정희 정권을 들먹이며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고 떠드는 건 어불성설이자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은 분열과 다툼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문제 해결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황교안 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낡은 정치 싸움에 골몰하기보다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 제도가 코로나19 극복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적어 논란이 불거졌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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