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제21대 총선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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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경제 심판’이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거는 아젠다입니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21대 국회는 360만 중소기업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중소기업 공정경제 확립,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과제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경제심판론’을 내세우며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정책과제 전달식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최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영입된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계에서 활동하던 인사들도 자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신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7개 분야별 정책과제 261건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측에 전달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방지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중소기업은 250여 곳, 피해규모는 5400억원에 이른다”며 “중소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해가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모를 현행 3배에서 10배로 올리고, 손해배상·자료제출 명령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2년간 30%에 달하면서 열악한 중소업체들은 임금지불 자체가 어렵다”며 “기업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다수당을 구성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정책들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는 중소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