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항공업계에 지원하는 수준을 해외 국가들처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에 정부가 세금 면제 혹은 유예, 자금 지원 등을 해준다는 계획이지만, 규모나 시기적인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는 이유에서다. 항공사들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대만 등 해외 국가들이 항공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아시아나항공(020560)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사태는 전세계적인 재난으로 정부가 나서 항공·공항산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및 고용보장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한시적 면제 △항공기 부품 항구적 무관세화 △항공사 발행 채권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등을 주장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여행객이 전년 대비 91.4%가 줄었고, 국제선 승객도 91.7%가 감소했다. 이 상황이 6월까지 지속될 경우 항공사들은 최소 6조3,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을 담은 항공업계 지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이 지원과 관련해 고정비 비용이 큰 항공산업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금 지원 규모도 미미한 수준일 뿐 아니라 지급 시기도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5일 자국의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 법안’을 가결했다. 여객 항공사들에게는 250억달러(한화 약 30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화물 항공사에는 40억달러(4조9,000억원)을, 협력 업체들에게는 30억달러(3조7,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기간도 10일 내로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질 계획이다.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에서 이뤄지며,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내년 1월 1일까지 전액 면제된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 대상 무한대 금융지원을, 대만은 항공사 대상 1조1,000억원의 정부 대출을 실행해준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금융논리보다는 과감한 산업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돼 일자리 16만개가 사라지고, GDP 11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사들은 채권 발행 시 정부의 지급 보증이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자금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지원 조건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관련 부처와 금융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항공사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해 정부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