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타개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건의하자, 민노총 등이 경총으로 몰려와 “경총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작년 기준)로 OECD 36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

민노총·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 재벌 체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경총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총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해고 요건 완화와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을 주장한 데 따른 반발이다. 경총 측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경총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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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건의에 “착취하겠단 것” 반발
민노총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과 자본은 계속 돈을 벌어야겠다, 노동자는 더 열심히 일하다 죽어라’는 게 경총 이야기냐”며 “경총이 코로나 사태를 틈타서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마음 놓고 착취할 수 있는 반헌법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총은 20일 국회에 경영계가 요구하는 입법 과제를 담은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제출했다. 이 건의에서 경총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 경제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0개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 등이 포함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 직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기업 생존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노동계가 경총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는 “재벌은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난국을 노동자 민중을 쥐어짤 또 한 번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고용유지”라며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경총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 OECD 3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36개국 중 8번째로 높다.

국내 법인세가 국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30일 OECD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총 조세수입 가운데 법인세 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이다. 34개 OECD 회원국 중 3위다.

그런데도 법인세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추세와도 반대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3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췄다. 프랑스는 재작년 34.4%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25%를 목표로 단계적 인하 중이다. 일본은 2012년 30%에서 재작년 23.2%까지 낮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반대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면서, 그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국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 경쟁력을 키워주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은 경기 침체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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