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사용 선불카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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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전체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에 모든 시민에게 나이·소득·중복수급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의 재난소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뺀 주민등록상의 군산시민 모두가 대상이며,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한다.

단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3개월 이내에 군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사용처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유발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다. 선불카드 제작을 완료하는 다음달 17일을 전후해 지급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가구원 모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즉시 전액 지급한다. 269억여원에 달하는 재원은 군산시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한다. 군산시의회는 다음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난소득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별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이 처음이다. 군산시는 2월말 기준 인구수가 26만9201명이다.

강 시장은 “재난소득 방식이 특정지원 대상자 선정에 다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의 10% 특별할인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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