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세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3.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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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가 편성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즉각 소비로 연결되면서 소비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성장률 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일정 부문 견인 효과가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9조1000억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1차 추경에 반영된 1조원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제가 보기에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소득보완이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세 번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일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위로의 표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서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또는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진작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성장률 부양효과와 관련해선 거의 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일정부분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량적인 경제성장률 견인효과를 갖고는 있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2차 추경시 적자 국채는 얼마나 발생되나.
▶재원의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어서고,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7조 1000억 원에 대한 재원을 일단은 기존에 금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금년도 세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봐야 알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대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로는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포인트 추경으로 세입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중복지원할 예정인가.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수당과 중복지원 문제도 있다.
▶지난 1차 추경 때 저소득층 기초생보를 받는 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번에 소비쿠폰을 지원한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다. 1차 추경에 반영돼있는 규모인데 그 규모가 약 1조 원 정도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추경 때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드리는 소위 재난지원금이다. 1차 추경에 드렸던 것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지원 중복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오늘 발표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드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까지의 골격은 유지가 될 것이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3.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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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로 대상을 정하게 된 배경이 있나.
▶하위소득 70%로 지원대상이 확정되기까지 중위소득 100%로 할 것인지, 하위소득 70%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위소득 100%로 하게 되면 하위소득 50% 정도가 얼추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범위를 넓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논란 끝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가 일부 하위계층 또는 저소득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70%로 정했다고 말씀드린다.

-지자체 재원 조달은 2차 추경에 포함되는 것인가.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한 20%는 부담하기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조금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겠다.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지원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도 있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서 다른 규모로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선 해당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고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지원은 일회성 지원인가. 유사 형태의 지원이 이어질 수 있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드리는 것이다. 반복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 일회성으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이 추경에 반영되나.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감면 재원과 관련해선 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되는 형태로 지원될 것이다. 기금에서 분담할 분야가 있고 예산에서 분담할 분야가 있다. 나중에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에 역량 정도를 감안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금에 대한 지원 문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건보와 산재보험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기본이고 일부 정부가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재난생계지원금은 연말정산이나 긴급복지 지원시 소득 혹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나.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사업비 삭감 등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자세한 사례를 들어달라.
▶일단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채 이자를 반영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절감분이 있겠다. 유류가격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도 상당 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유류와 관련되는 절감예산이 있을 수 있다. 관계부처의 사업 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4분기에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다 집행되지 못하거나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작업은 이제 시작했지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다음 발표하겠다.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되는 금액과 관련해선 추가 재원이 들어간다고보나.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계획이 있다. 현재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과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지않을까 생각이 된다.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정부가 발표한 골격과 틀은 유지돼야하지 않나 싶다. 거기에 더해서 지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추경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재원과 세출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최대한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경심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서는 추경이 언제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는지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부로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로서는 현금을 지원하든 지역화폐로 지원하든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든 재원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목적이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나 국민들에 대해 소득을 보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비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보다는 지역에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전자화폐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현금으로 주면 소비보다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도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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