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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속도붙은 재정집행...2월까지 중앙재정 21.7%·추경 21%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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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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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중앙재정 예산의 21.7%를 집행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 통과 이후 열흘 만에 21%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2월까지 누계로 중앙재정 가운데 66조800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인 307조8천억원의 21.7%에 해당하며, 2월 계획분인 51조7000억원(집행률 16.8%)보다는 15조2000억원(4.9%포인트) 초과 달성한 수치다. 2월 누계 집행률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었다.

정부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190조9000억원)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2월까지 지방재정은 연간계획 227조6000억원 중 39조1000억원(집행률 17.2%),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1조원 중 2조3000억원(집행률 11.2%)이 각각 집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추경 예산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추경 예산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20일 자금배정을 거쳐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사업예산 9조9000억원 가운데 2조1000억원(20.9%)이 집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이를 국회 통과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 차관은 “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재정담당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은 보다 각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해 병목현상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다음달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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