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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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을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협조를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회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상황은 이미 국회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혼선 유발로 인해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지급기준에 대해선) 경제당국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소득하위)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것 자체에 변함이 있다거나 하면 혼선이겠지만, 그 자체 기준은 변함이 없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혼선이라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준비 시점'에 대해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라며 "그 때 대통령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지원을 약속하셨고, 국민수용도와 지자체 노력, 국내외 경제상황 등 3가지 기준에 맞춰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선택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그 자체는 사실 막판 큰 고려대상은 아니었다"며 "재정당국이 할 수 있는 여력 등을 보면 애초에 유력한 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을 구분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나 속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당국에서 면밀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이분들에 대한 복지 전달 방법이 짜여 있을 것이고, 거기다 중산층이 더해질 것"이라며 "5월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정부예산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줄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계제가 아니다"며 "재정당국이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라고 한 데 대해 "계속 매달, 매년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금이 아니고 한시성을 가지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 검토 여부'에 대해선 "지금 현재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추가로 대책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하셨고, 앞으로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은 일자리에 있다는 인식이 확고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격렬한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격론 과정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이 결정 주체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검토의 3가지 기준 중 '국내외 경제상황'과 관련, 트럼프 미 행정부의 '헬리콥터 머니' 지원과 일본의 4월 추경 검토 등을 거론하며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민수용도'에 대해선 지난 24일 MBC 여론조사에서 69.5%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찬성한 것을 소개하며 "국민 수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사실 재난기본소득에서 출발해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컸다. 제일 먼저 제안한 것도 지자체였다"고 설명한 뒤 "선거와 상관 없이 전 세계의 상황과 국민수용도가 충족하면서 지자체가 먼저 발벗고 나섰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최종 결단을 한 것이다. 지금은 시기가 국민에게 위로와 사기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보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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