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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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도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던 한국 정부가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오는 1일 0시부터 내·외국민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이를 대상으로 14일 자가 격리 방침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제외하고 입국 금지·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중국 전역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는 등 국경을 열어두는 기조를 유지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이어지자,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을 들어 "과도한 입국 제한을 하지 말라"고 각국을 오히려 설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에게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사실상 입국 제한 효과가 있는 ‘14일 격리’ 전면 시행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따라, 변화에 맞춰 정부가 취하는 방역 정책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방역 기조는) 원칙을 위한 원칙이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데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역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기준 전체 확진자 78명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29명으로, 유럽발 12명, 미주발 16명, 인도네시아발 1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한국 국적자(27명)이고, 외국인(2명)도 소수지만 포함됐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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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에는 이탈리아에서 교민 650명가량이 입국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외에도 미얀마ㆍ필리핀ㆍ마다가스카르ㆍ파나마ㆍ인도ㆍ베트남ㆍ라오스ㆍ뉴질랜드ㆍ방글라데시ㆍ네팔 등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크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면 입국 금지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초기부터 전면 입국 금지한 나라 중에 상황이 악화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각자의 사정'으로 국경을 열어뒀던 한·중·일은 뒤늦게 국경 제한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일찌감치 이달 28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중국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각국의 입국 제한 대상이었지만, 유럽·미국 등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도 도쿄 하계올림픽 문제 등으로 뒤늦게 국경 차단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발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ㆍ중국인에 대해 사증 무효화 조치를 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 측에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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