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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쩐의전쟁' 승자 미래한국당, 시민당의 2.5배인 61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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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억원 ‘쩐의 전쟁’의 승자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1대 총선 선거보조금 배분 결과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61억2300만여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24억4900여만원)보다 2.5배 많았다. 역시 비례대표 후보만을 낸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000여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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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의원보조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국당이 보조금 획득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는 지난 29일 여상규ㆍ박맹우ㆍ백승주 의원이 막판 의원꿔주기 대열에 참여한 게 컸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성공하면서 민주당ㆍ통합당ㆍ민생당과 함께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우선 배분받는 정당 대열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민생당도 79억7900여 만원을 받게 돼 '극적으로' 실속을 챙겼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합당 전 바른미래당에서 일어난 ‘셀프 제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원대복귀한 임재훈ㆍ신용현 의원이 이날까지 민생당적을 유지해 가능해진 일이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거머쥐게 된 당은 이날 현재 120석인 더불어민주당(120억3800여만원)이었고 92석인 미래통합당은 115억4900여만원의 실탄을 확보하게 됐다.

보조금 경쟁의 승패는 각당의 선거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급조돼 누적된 당비 수입 등이 없는 비례대표 전용 정당들에게 보조금은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깝다. 미래한국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듯한 살림이 불가피해진 시민당 관계자는 “매체 광고 의존도를 줄이고 유튜브 등 자체 제작이 가능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위성정당들은 모(母)정당이 연대보증을 서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모정당에 이자를 지불하고 직접 돈을 빌려 선거비용을 충당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는 부자지만 정당은 가난한 국민의당도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에게 돈을 일단 빌려쓴 뒤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에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정당은 27억8300여만원을 확보한 정의당이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리는 게 정의당의 급선무지만 이 돈으로 정당 홍보는 물론 77개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들까지 챙겨야 하는 여건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8억4200여만원의 보조금을 챙기게 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35곳에 후보를 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 중 77명을 여성으로 채워 유일하게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여성후보 30%)을 맞췄다. 장애인추천보조금(2억5200여만원)은 간신히 최저 기준(지역구 총수의 1%, 3명)을 맞춘 민주당에게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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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회원들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취소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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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ㆍ김정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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