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을 후보가 30일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제1호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목을 가다듬는 기침을 하고 있다. 2020.03.30.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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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을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 등 일명 트리플 규제 해제를 내걸었다.

30일 김 후보는 “세종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서울 일부 구를 제외한 유일한 지역으로 주민과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규제가 투자 의욕 감소로 세종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득세 감소 등으로 세종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 등을 (정부에)건의해 왔으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밀리고 있는 양상이다”라며 “이런 이유는 대통령이 앞장 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듯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는 직무유기에 의한 희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라며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할 것이다”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주택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고운동·아름동·종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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