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BS 신석우 기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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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서민들은 막막한데, 정작 총선 후보들은 관심이 없나봐요."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가 지역 7개 선거구 후보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설문에 응하지 않은 후보는 16명(59%)으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찬반 입장 자체가 없었는데, 미래통합당 7명 모두가 침묵을 지켰고, 현역 7명 중에서도 유성갑 이상민, 유성을 조승래 의원을 제외한 5명이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정치적 행보로 풀이됐다.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풍토, 정책선거를 외치지만 정작 시민단체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라며 "현역 역시 당선 후 뻣뻣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설문에 응한 후보자들 가운데 80%가 21대 국회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30%는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 수당 등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가 법제화를 통한 전국적 시행에 찬성했으며 40%는 현재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0%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50%의 응답자들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 확대를 꼽았고, 30%는 4차 산업시대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최대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는 90%가 재정 부담을 꼽았다.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기본소득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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