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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광주 긴급생계자금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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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지방비 8대 2 분담 원칙

광주시 빠른 시일내 조정안 발표

뉴시스

광주시청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광주시가 이미 발표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방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까지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가구당 인원수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규모이며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은 8대 2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생계자금 지원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의 분야별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추경예산까지 확보했으나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토록 하고 시행시기도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로 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지난 23일 발표했던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책’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광주시의 긴급생계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지원 규모나 신청방법, 절차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와 직접 피해를 입은 실직자·근로자에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여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자금 지원대상인 중위소득 150% 이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광주시는 또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총 5조9512억원 규모의 1회추가경정예산도 의결됐다. 본예산 대비 2389억원 증액된 규모로,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 지역고용 대응 및 긴급 민생안정사업 1090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 306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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