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과 “재정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신속한 국회처리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알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저소득층 추경 등 32조원 긴급 지원에 이어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편성, 그리고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재정에 부담을 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대응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당 “지원방식, 재정여력 감안하지 않은 결정…일회성 지원 실효성 의문”

하지만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연국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지원은 필요 마땅하지만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다”라며 “70%라는 기준 설정은 누가 정했으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단발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신호가 곳곳에서 잡히고 이미 여러 중소상인들과 스타트업들의 폐업이 코로나로 사람 쓰러지듯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 잇고 있는데 단발성 지원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단 말인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당장 며칠 안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100만원을 뿌린다 한들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라고 ‘일회성’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도 이날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논쟁이 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장지훈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며 “정부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있어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당·민생당 “전 국민에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의당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은 “비상한 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정책과 예산이 요구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찔끔 대책’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의당은 모든 국민으로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총 52조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했다.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논평했다. 전날 심상정 대표는 “최소 국내총생산(GDP)5% 규모인 100조원(재난기본소득 51조, 3월 경제방어 49조) 수준으로 민생 직접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생당 김형구 선대위 대변인도 “오늘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 지급을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라면서도 “민생의 현장은 어느 때보다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민생당은 긴급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한다”고 ‘보편적 복지’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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