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부산진갑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비상경제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20.3.2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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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미래통합당 부산 선대위원장이자, 부산진갑 국회의원 후보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30일 입장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는 "신속히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해 5월 중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두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비상 정부체제이냐, 비상경제회의이냐"며 비판을 시작했다.

우선 지급시기를 두고 "지금 당장 줄 수 있는데 왜 5월까지 질질 끌어대느냐"고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먹고 자는 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추경안을 짜고 국회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입으로만 타령하는 비상경제회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 46조와 47조는 재해대책 재원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이체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다"며 "집행 내역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출경정으로 포퓰리즘 사업만 구조조정하고, 그 예산을 재해대책 재원으로 전용하고 이용·이체하면 추경하지 않고도 1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도 당장 만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 후보는 "법과 제도가 마련해둔 방안을 집행하는 지혜와 결단만 있으면 된다"며 "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촉구한다. 대재앙의 시대, 창의적인 재정운용 능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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