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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軍 사망 재조사 진정 접수 9월 마감…현재 104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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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사망 57%, 사고사 16.4%, 병사 14.9%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인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이용선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군 사상유가족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8.9.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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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지난 2018년 9월14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4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접수 마감 시한은 올해 9월13일이다.

이날 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접수된 1045건 중 224건을 종결했고, 701건은 조사 진행 중이며, 120건은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조사 중이다.

접수된 진정 사건 중 절반이 넘는 596건(57.0%)은 자해 사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사고사 171건(16.4%), 병사 156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사병 794건(76.0%), 부사관 170건(16.2%), 장교 70건(6.7%)이다. 군종별로는 육군 869건(83.2%), 해군 95건(9.1%), 공군 37건(3.5%)이다.

진정사건을 발생 시대별로 살펴보면 1940∼1950년대 139건(13.3%), 1960∼1970년대 345건(33.0%), 1980∼1990년대 350건(33.5%), 2000∼2010년대 211건(20.2%)이다.

종결된 224건 중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80건이다. 자해 사망 41건(51.2%), 병사·사고사 29건(36.3%), 기타 10건(12.5%)이다. 발생 시대별로는 1940∼1950년대 22건(27.6%), 1960∼1970년대 22건(27.4%), 1980∼1990년대 24건(30.0%), 2000~2010년대 12건(15.0%)이다.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진정 접수 추세를 고려해 접수 마감 시한인 올해 9월13일까지 총 1300건 이상의 진정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묻혀 있는 군사망 사건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도 TV 방송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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