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기준)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약 9조1000억원 수준의 재원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재구성을 통한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김종인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금은 1회성에 그치는 만큼 예산을 다시 구성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통합당의 이 같은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묘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호응했다.

민주당은 일단 공식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인 100조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예산 재구성' 구체화

통합당은 예산을 다시 구성해 마련한 100조원을 '고용피해 재정지원' '산업재해·고용보험 지원' '지방자치단체 세수부족분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피해재정지원' 명목으로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또는 휴직상태, 또는 해고된 경우 줄어든 소득을 100% 보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기업들에 산업재해, 고용보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메워주는 명목으로 10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자는 게 통합당의 요지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것과 함께 조금 있으면 경기가 나빠져 연쇄도산할 기업이 많다. 중추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100조원 정도를 마련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긴급재난 중소자영업자 경영지원금 '40조원'과 예산재구성에 따른 지원 '100조원', 기업 연쇄부도 예방용 금융지원 '100조원' 등 24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게 통합당의 제안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선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정부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며 "우리가 제안한 이런 예산 변경을 통한 재원 조달과 국채 조달방식의 재원 조달에 대해 협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쁘지 않은 與 반응

제1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예산 재구성을 통한 100조원 재원 조달에 대해 민주당에선 강력 반발이나 무시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이 시급한 민주당으로선 공식적으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등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원 주장에 "공허한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의무지출과 경직성지출 규모가 전체 예산의 3분의 2 수준이고, 그나마 재량지출이 180조원 정도지만 이마저도 감액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 수석대변인은 "그간 통합당의 입장과 달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비를 삭감할 것인지, 교육비를 삭감할 것인지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설훈 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제안에 "다행히 야당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상태"라면서 "기꺼이 우리가 받아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국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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