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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유승민, 김종인 '100조 코로나 예산'에 "현실성은 따져봐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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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20% 떼내면 긍정적이지만 부처별 사정 다를 수 있어"

"당에서 제안 오면 김종인과 지원 유세 함께하는 것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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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박승희 기자 = 4·15 총선 지원 사격에 나선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송한섭(서울 양천갑), 유경준(강남병) 후보를 찾았다.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응책 등을 두고 후보들과 대담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본예산 조정을 통한 100조원 규모의 비상대책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단서조항을 붙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경준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통계청장 출신인 유 후보자와 인연이 있다.

유 의원은 김 위원장의 100조원 규모의 비상대책 예산 편성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말한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 예산 중 20%를 떼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애초 정부가 생각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가기는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계획한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 사업이) 안될 테니 100조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500조원 예산에서 100조원을 만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각 부처별로 사정이 다를 것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중 용도를 변경해 쓸 수 있느냐는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규모 국민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국채 발행은 어차피 해야 한다.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라며 "세금을 더 거둘 상황은 아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세금을 깎아 줘야 깎아준 만큼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 맞다.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말한 40조원 국채 발행도 이사태가 계속 진전되면서 불과 얼마 전 했던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업데이트 돼 가야 할 상황"이라며 "40조원으로 충분한지 문제는 불확실하다. 전체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섣불리 추정을 안해야 오히려 안전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원금을 주자는 데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식이 잘못됐다. 70%로까지 늘릴 일이 아니다.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도 "정교한 설계와 사후 평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며 "기본 소득이라는 것은 계속 줘야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는 안맞다. 정교한 설계와 사후 평가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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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오목로에 마련된 송한섭 미래통합당(서울 양천구갑)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송 후보로부터 마스크를 선물 받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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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 의원은 수도권 전체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김 위원장과 공동 유세 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송한섭 후보(서울 양천갑)의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 후보자 부친과 미국에서 함께 유학했던 인연을 강조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3선을 한 양천갑 탈환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지원 유세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슨 타이틀을 맡지는 않겠지만, 당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며 "(황교안 대표에게서도) 연락이 오면 받아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서 이런저런 형태의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순서 정할 것이 없이 (지원) 요청이 오는 순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오는 1일에는 정유섭 의원이 출마하는 인천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선거를 뒤덮고 있지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들이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 극복도 이후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이냐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게 많지만 후보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는 안하는 게 좋다"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너무 헐뜯는 것을 안좋아한다. 클린한 멋진 선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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