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기존의 지원책에 더해 약 12조원 규모의 현금이 유효기간이 있는 쿠폰 형태로 가계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구당 100만원까지이다. 7세 미만 아동이 2명 있는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에 특별돌봄쿠폰(80만원), 소비쿠폰(14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효과까지 합쳐 4개월간 수급가구는 320만원, 차상위 계층은 290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이 7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구도 18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월 20만원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지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제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규모와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국가에 소득이 파악되기 때문에 2년 전 소득이 지급기준이 돼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5월에 지급되면 긴급지원금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늦다. 지급 규모도 35조~40조원 수준이 돼야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중산층의 경우 소비쿠폰으로 새로운 소비를 하기보다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취약계층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권 가맹점이 내구재 소비 매장 중심으로 돼 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영화 관람, 이·미용 등 시간을 들여야 하는 서비스보다는 가전제품, 의류 등 내구재 소비에 치중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 타격이 큰데 서비스업종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