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보다 지원금 3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로 방송되고 있는 3차 비상경제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인근에 있는 선거 정보관은 방문객이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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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르면 5월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수당, 정부의 소비·돌봄쿠폰과 중복해 수령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전체적인 얼개만 갖춰진 상태다. 정부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인 가구 40만원 등 가구원수 따라 상품권·전자화폐로

특정 기간까지 사용…지자체별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소득 판정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 없이 서둘러 발표

- 소득하위 70% 이하 판정 기준은.

1400만가구, 총 3400만명으로 추산되는 소득하위 70% 기준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책의 큰 틀만 서둘러 발표됐다. 다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전체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비중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해 이를 통해 가늠해볼 수는 있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 263만6000원, 2인 가구 448만8000원, 3인 가구 580만6000원, 4인 가구 712만4000원, 5인 가구 844만2000원이다.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가늠해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하위 70%’ 기준에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반영할지 아니면 근로소득만 포함할지 등 세부사항은 미정이라 정확한 결과는 정부 기준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

- 가구당 얼마씩 받을 수 있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4인 이상은 별도의 추가 지원금 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 한번만 받을 수 있다.

- 지자체 재난수당, 정부 소비쿠폰과 중복수령 가능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서울·경기·대구 등 지자체에서 대상과 규모, 형태를 달리해 지급하는 재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자체 재난수당을 없애고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 대상 특별돌봄쿠폰도 함께 수령 가능하다. 부부와 7세 미만 아이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소득하위 45%)를 예로 들면 총 188만8000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돌봄쿠폰 80만원(4개월), 건강보험료 8만8000원 감면(3개월)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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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자화폐의 경우 가구 구성원별 지원금액이 적립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특성상 각 지역 내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사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상품권 ‘깡’을 비롯한 부정유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빠르면 5월쯤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4월 총선 이후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전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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