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CBS 박정섭 기자

제주CBS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의소리 등 제주 언론4사는 4월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4·15 총선 선거보도자문단'과 '도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4사는 선거보도자문단이 선정한 7대 어젠다와 도민참여단이 각 선거구별로 제시한 지역현안 등을 제주지역 3개 선거구별 총선 예비후보 10명에게 질문했다. 대상은 언론4사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3% 이상과 원내정당 후보로 했다. 제주CBS는 4월2일까지 각 후보들의 의견과 해법, 정책 대안을 9차례 보도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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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찬반은?

제주 방문 관광객에게 입도세인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제주시갑)는 '관광객도 환경오염 원인자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담을 져야 한다. 제주의 자치 분권, 특별자치 모델의 중요 특례에 해당한다'며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찬성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제주시갑)는 '입도세 부과때 관광상품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제주시갑)는 '제주환경기금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호텔 숙박료와 공공 관광지에 부과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제주시갑)도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관광객들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항공권이나 여객선 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각각의 카운터에서 징수하는 방안 중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제주시갑)는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제주는 공무원 월급부터 쌀까지 다른 지방에서 갖다 먹는데 부과하면 반발이 없겠냐'며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제주시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며 숙박이나 차량 이용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제주시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환경오염 최소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제주관광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제주시을)는 '제주환경보존 개선을 위해 숙박이나 렌터카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서귀포)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찬성했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서귀포)는 '제주 청정 자연환경을 누리는 수혜자이면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인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부과해 제주 환경정화와 주민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제자유도시 지속 추진해야 하나, 전환해야 하나?

송재호 후보(제주시갑)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방의 통로를 통해 생태환경도시건, 관광도시건 목표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농업이나 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개념 도입을 요구했다.

장성철 후보(제주시갑)는 '외부세계와의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제주 정체성을 지키면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유지 입장을 밝혔다.

고병수 후보(제주시갑)는 '대형 자본과 난개발로 망가진 제주를 다시 살리고, 자연과 사람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제주로 나아가야 한다'며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희수 후보(제주시갑)는 '확고한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탄 후보(제주시갑)는 '이미 2011년에 계획기간이 끝났고, 실패로 돌아갔다'며 '주민을 홀리려는 정치적 환각제인 만큼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후보(제주시을)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 문제나 미래지향적인 가치의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며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상일 후보(제주시을)는 '지난 10여년 운용 결과 중국 자본의 투자 편중과 이익 분배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근본을 유지하되 제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주 후보(제주시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성찰적 반성 토대위에 폐기를 포함한 새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환에 무게를 실었다.

위성곤 후보(서귀포) '국제자유도시는 외형적 성장은 있지만 도민 이익에 적합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제주가치가 지속되고 도민 삶이 윤택해지는 법률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필 후보(서귀포)는 '보다 세밀하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제주를 명실상부 세계속의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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