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정부 20% 매칭은 납득 어려워
중복여부 놓고 혼란 일지만 '별로 복잡한 일 아니다"
선별 복지 대책 내놓은 시군에서만 매칭 부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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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경기도,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결론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모둔 중복지급 것"이라며 복잡해진 관계를 설명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시·군의 재정부담 등 복잡해진 계산에 따라 중복지원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30일 늦은밤 자신의 페이스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라는 글을 통해 "결론적으로 중복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도입하지 않는 시군은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며 "다만 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군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씩인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예시도 게재했다
이 지사가 설명한 사례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되는 등 차이를 보인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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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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