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강동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오는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약 5조 8천억 원 규모의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고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3.17 추경 통과로 규모가 1당초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한다.

지난 3월 15일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는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과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3월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며, 총 3000억 원 규모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당초 올해는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 원으로 5배 이상 상향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금융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췄다.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4월 1일부터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그동안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기업 등 일부기업은 제외한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낮춰 지원대상을 늘리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업들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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