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조선영 기자

부산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가 발표한 '건설산업 역량강화 등'정책은 코로나19를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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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가 발표한 '건설산업 역량강화 등'정책은 코로나19를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부산시의 발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과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을 뿐 아니라,코로나19를 악용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산시 발표내용 가운데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민간에 넘겨주며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사전협상제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은 주변의 지가 상승, 민간사업자 수익 확대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지역 건축물 높이와 관련한 용역 결과가 2020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시가 굳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용역이 진행 중인 높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민간세력에 대한 불만 완화"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기로 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 경기가 살아나는지 의문이다.그 근거와 수치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19 사태로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토건세력의 문제제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 및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신속 발주를 위해 50억 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 1조 1,116억 원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단축(2년→1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대한 부산시 높이기준 마련(2020년 하반기)시까지 한시적 각종 심의에서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산전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공모, 소규모 공공일자리 창출(빈집 재생) 등을 통해 민간사업 활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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