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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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규모를 놓고 인천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형 지원안을 만들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규모를 확대한 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1020억원의 긴급재난생계비(이하 생계비)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시가 앞선 지난 26일 발표한 인천형 생계비 지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천형 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안이다.

30만 가구가 대상이며 시와 군·구가 각각 510억원을 부담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날 이보다 두 배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시의 계획이 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전국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 산정방식을 토대로 한 소득하위 70% 가구의 월 소득은 1인 243만5700원, 2인 414만691원, 3인 535만8541원, 4인 657만6391원이다. 정부안은 이들 가구에 각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5인이 넘는 가구도 4인 가구에 해당된다.

인천에선 61만 가구가 정부안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천형 지원안보다 금액과 대상자 등에서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 80대 지자체 20의 매칭비율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200억원이다.

시는 정부안 발표 이후 관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안인 ‘소득하위 70%’만 지원하는 안과 인천형+정부안의 ‘중복지원안’을 놓고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안대로라면 시는 기존 추경안에서 180억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되지만 중복지원을 선택할 경우 1200억원이 더 들어 부담이 크다.

시 관계자는 “재원마련 방안과 각 군·구와의 논의 등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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