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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행안부, 국민 신청받아 정책실명제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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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명 및 정책 결정·집행과정 공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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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정해 결정·집행 과정과 함께 담당 공무원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선정에 국민을 참여시킨 제도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정부부처나 기관 내부에서 선정해왔다.

국민이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길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한 신청 내용으로 분류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담당자 전자메일·우편·방문 접수나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통합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신청 124건 중 81건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공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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