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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기준,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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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을 다음 주 발표 예정이다. 지급 기준 선정에는 경제적인 능력과 시급성은 감안했다.

외국인 입금금지에 대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국인을 막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 △대구시 제2미주병원 환자발생 현황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31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9786명(해외유입 518명)이며, 이 중 5408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고, 격리해제는 180명 증가해 전체 격리 중 환자는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는 4명 늘어나 162명이다.

신규 확진된 125명 중 96명은 국내서 확진 됐다. 70여 건은 병원, 교회 등 감염 사례다. 신규 해외유입은 총 29건으로 검역단계서 15건, 지역사회에서 14건이 확진됐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에 대해 다음주 발표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전자신문

특별입국 절차 관련해 답변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3.17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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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침체가 단기간 내 급속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다”면서 “합리적인 경제능력, 지급 시급성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주 이들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수)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해외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는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교민 530명과 가족이 4월 1일, 2일 두 차례에 나눠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 확인 및 기내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외국인 입금금지 조치에 대해 4월 1일 0시부터 강력한 입국 방역조치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입국자 90%가 우리 국민으로 국민을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10%가량 외국인중 외교, 학술교류 등 필수불가결한 경우 적절한 방역 조치를 거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 대부분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을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 소비 쿠폰 지급을 최초로 시작한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1일 처음 지급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쿠폰 지급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기초자체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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