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언컨데 낙제점이다."

4.15총선에서 충남 천안갑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49)의 평가다. 신 전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25년 경력을 쌓은 정통 외교안보통이다. 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전문가로 신 전 교수를 영입했다.

보수진영의 외교안보 선봉장으로 서게 된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흔들리는 나라 상황이 걱정돼 최근 몇 년 간 정부에 일침을 가했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로 돌아왔다"며 "더이상 현실을 못 본 척 지나칠 수 없었다"고 정치권 입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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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 진전과 함께 가야 하는데 이벤트 만들기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들어가면서부터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자 (정책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다.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그쳤다.

국익보단 정치적 이벤트를 선호하다보니 북한 비핵화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합의 이행을 촉구해야 하는데 이런 말도 하지 못한다. 그사이 북한은 작년부터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다. 핵문제와 같은 문제는 주변 여건을 적극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

▶최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어야 한다. 지금 북한은 한국에 대해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들의 첨단 군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이 시험하는 단거리 미사일들은 우리 레이더망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 향후 북한이 전술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 두다가 만약 주한 미군이 떠나면 북한이 우리에 비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미·중 (3각) 협력을 만들어야 한다. 비핵화를 진전하는 쪽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않고 물러서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남북·북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이 대외관계를 사실상 차단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적어보인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요청하고 있다. 외교 입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이 나오는데.

-우리의 우수한 의료 능력과 의료진의 헌신을 정권 차원에서 저급하게 세일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초기에 정치적 판단을 잘했으면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제 고향이 속해 있는 천안갑 지역은 원래 천안의 중심지였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들이 표심 얻기에만 급급했고 지역 번영을 위한 고민과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성장동력의 부재, 원도심의 낙후, 기형적으로 이뤄진 불균형 발전이 초래됐다. 낙후된 천안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야겠다 싶었다.

▶외교안보 전문가가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시각도 있다.

-아직까지 천안을 위해 이렇다 할 만한 일을 해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전문성 덕분에 파생되는 영향력으로 중앙 정치에서 힘을 발휘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겠단 마음 하나로 고향인 천안에 왔다. 20여년간 안보를 향해 쏟아부은 사랑과 열정을 이젠 천안에 붓겠다.

▶현재 판세는 어떤가.

-아주 팽팽하다고 보고 있다. 천안갑 지역은 지난 20년 중 16년을 민주당 측이 의원으로 있었던 곳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민주당 텃밭이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특정 정당 후보를 오래 믿어주셨는데 지역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그만큼 주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천안에 공천된 이유는 실망감을 덜어드리고 변화를 일으키라는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시간이 지날 수록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후보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개혁의 목소리는 오래 됐지만 변한 것은 없다며 '그 나물에 그밥'이라고 많이 말한다. 그래서 제가 더욱 당선돼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을 시작으로 국방부, 외교부, 국립외교원 등 한 분야에서만 줄곧 일해온 외교안보 전문가다.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역 발전이다. 먼저 성장 동력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해법으로는 '2개의 1000'을 구상했다. 1000개의 일자리, 1000명의 전문가 육성이 골자다. 일자리 공약의 첫 단계는 우선 천안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도솔광장 부지 내에 공원형 산학 R&D파크를 조성하고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것이다.

지역 소재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컨소시엄을 확대하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 구(舊) 법원 청사 부지에 메이커 교육센터를 설립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천안 시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는 무엇을 발의하고 싶은지.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법이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결코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탈북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일은 이런 헌법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법을 입법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까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과도하게 정치 논리에 따라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치혐오증을 낳고 있다.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무조건 배척하는 진영논리는 정치적 냉소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정파를 넘어선 공동선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현상이 계속돼선 안 된다. 저는 맹목적인 진영논리로부터 벗어나 여야가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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