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해 “기존 정치권이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지난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작년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N번방 사건’에 대해 듣고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1월 귀국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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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지난 1월 정치 복귀를 선언하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안전"이라며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신음하고, 불법촬영 영상 유통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법안이나 단속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안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IT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피해자들이 소수이다보니 ‘N번방 사건’이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고 누구도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다”며 “저는 미국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듣고는 소비자들도 공범이 되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제가 그렇게 공론화를 시도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역시나 한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며 “그러자 이 사건에 대한 처벌과 단죄를 요구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제 지지층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더해 언론이 적극적 관심을 갖고 취재와 보도를 하면서 경찰이 움직여 악마 같은 조주빈을 잡게 됐는데 뒤늦게라도 해결 수순을 밟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번 기회에 ‘N번방’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해아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미성년자 포함 여성 수십명의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된 조주빈/오종찬 기자

안 대표는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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