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 10대 공약으로 황당한 공약들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터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전국민 한달 60만원 기본소득 등을 내세웠다. 시민당은 정당연합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아마추어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당은 10대 정당정책 공약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당은 5순위 공약으로 '데이터 배당 실시'를 내세우면서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 환수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환수액은 최대 10%까지도 가능하다 명시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에 빅데이터를 통한 기업들이 거둔 이윤에 대한 국민 공유지분권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이다. 당장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만한 내용이다.

전국민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 한달 6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고 '기본소득위원회'가 매년 기본소득 지급액수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본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당은 1순위 공약으로 일제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인권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한일민간교류에 앞장서겠다면서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했던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금 잔액 60억원을 법안에 포함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화해치유재단 60억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초 문 의장도 이를 추진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안이다.

이외에도 전국의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등 다소 황당한 공약들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논란이 일자 시민당은 즉각 '행정착오'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민당 관계자는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며 "따라서 최종 확정 공약이 등재된 것이 아니다.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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