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가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했다. 해외유입은 국내 대유행 여부를 가름할 중대 변수로 떠오른 지 오래다. 어제도 신규 확진자 125명 중 23%인 29명이 해외에서 유입돼 해외발 감염자는 총 518명으로 늘었다.

현재 입국자는 하루 평균 7000∼7500명에 달해 2주 후에는 자가격리자가 1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만큼 해외 유학생과 교민의 귀국이 급증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자고 나면 감염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미국 거주 교민만 250만명을 웃돈다고 하니 향후 입국자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얼마 전 페루에 발이 묶인 현지 교민·여행객 200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데 이어 이탈리아 교민 530명도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국내로 들어온다. 이밖에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등 세계 곳곳에서 전세기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내·외국인을 합쳐 1만4000여명인데도 일탈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폴란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수칙을 무시하고 사흘간 편의점, 놀이터, 동물병원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충남 태안에서는 미국에서 귀국한 70세 여성이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바닷가에서 굴을 따다가 적발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담 공무원을 통해 관리한다지만 무단이탈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별 보건소의 감염관리 인력은 3∼4명 정도에 불과하다. 입국자 앱 설치율은 80% 정도이고 이마저도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면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홍콩·대만처럼 위치확인용 전자팔찌 도입 같은 고강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격리수칙 위반 때에는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에 대한 구상권도 적극 행사해야 할 것이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임시 격리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아무리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입국자의 자발적 협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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