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연 파주시의원 제2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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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조인연 파주시의회 의원은 3월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파주시는 재정 건전성 범위 내에서 동북부권역과 문산지역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연 의원은 재난 이중피해로 ‘북파주는 특별재난지역’임을 강조한 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모든 필요사항에 동의한다”며 추가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파주시의원 전원이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 성명서를 언급하고 “하지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로 재입식 지연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북파주 경제가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조인연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과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비를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북파주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파주시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인연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파평에 사는 미래통합당 조인연 의원입니다.

첫째. 북파주는 특별재난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모든 필요 사항에 동의하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중 피해를 입은

파주 동북부권역과 북파주 경제거점인 문산 지역에 추가적 지원 대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는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 입식을 보장하고 재 입식 지연 및 폐업 시,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하라”고 2019년 10월 8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직도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여전히 검출되고 있어, 재 입식 지연이 장기화됨으로 코로나19가 더해져 북파주경제가 참담(慘憺)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구호였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파주 돼지 모두를 선제적 살 처분한 것입니까?

둘째.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3월13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연이은 중국 발 코로나 19의 안타까운 파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군 장병 외출과 면회, 휴가통제 등으로 인한 고통으로 북파주지역 주민들은 절규(絶叫)하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을 했고 돼지열병 관련 맞춤형 지원을 수차례 강조하고 정책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의원님들께 더 묻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연이은 중국 발 코로나19에 따른 북파주지역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반대하십니까?

또, 긴급재난지원금 정치인은 지원을 받은 자격이 없다.

생각하기에 파주시의회 의원부터 사회 환원 캠페인 전개를 제안하며,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한결같이 소외지역을 50년 삶 내내 지켜온 동료의원의 진심을 왜곡하는 저열(低劣)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제 물음과 제안에 즉각 답해주십시오.

셋째.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

아버지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국제시장’이란 영화에서 황정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기 참 다행이라 꼬“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예,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예”

저 또한 일찍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버지! 홀어머니 끝까지 잘 모셨습니다.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 요!, 근데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당 의원이지만 가장 소외받는 내 지역주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가슴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와 지자체 8대 2 부담

모든 문제는 돈입니다.

중앙정부는 어제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을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하고 그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안)이라는 것이 국방과 의료급여, 환경,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국고채 이자 상환액을 줄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농어촌과 사회간접자본(도로, 전력, 철도) 관련 사업비 삭감은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 파주시는 지금이라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북파주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또, 중앙정부가 20%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轉嫁)하면 각자의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재정여건에 맞는 여러 지원 방향을 고민하던 지자체들은 모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시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경이 없이 예산 편성한 타 지자체와 다르게 기 편성된 추경 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과 중앙정부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업무 혼선이 예상됩니다.

집행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세부 재정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중앙정부 추경이, 중산층 표심 잡기 위한 선거용이라 해도 고통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한다고 앞전에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북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 의한 가중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1. 경기도형 『긴급재난지원금』 +

2. 파 주 시 『긴급재난지원금』 +

3.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4. 파 주 시 재정건전성 범위 내 추가 지원금까지 동북부권역과 북파주 경제거점인 문산읍 지역에 추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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