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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을 끌어오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 급물살을 타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주말부터 비대면 실무 협상을 통해 간극이 컸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시작했고 잠정타결에 이르렀다. 실무자 간 협의가 모두 끝나 이르면 1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중순까지 7차례 대면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7차 회의에서 한미 수석대표 간 집중 협상까지 벌였지만 눈에 띄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 측은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 사태를 무릅쓰고 기존의 '방위비 대폭증액'과 '포괄적 협상'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지난 1월 6차 회의 이후 제시한 '인건비 선타결' 제안도 공식 거부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후 비대면 협상에서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팽팽하던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급격하게 감소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한미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외교 소식통은 "두 정상의 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이 공조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잠정 타결된 협정에는 최초 50억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크게 낮추고 협상주기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 대표로 한 미국 대표단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를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후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40억달러 수준으로 낮췄으나 이에 한국 대표단은 10% 안팎의 인상률로 맞서며 과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미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를 줄이면서 협상주기를 5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SMA의 협상 주기는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2∼3년, 8∼9차 협정은 5년 단위였다. 그러나 지난 10차 협정에서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주기를 1년으로 합의해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일었다. 1년 단위 협상이 매년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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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이 잠정타결되면서 1일부터 시작된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도 조기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측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군기지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한국과 동맹에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번 무급휴직 사태가 2만8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불러일으키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동맹의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도 "미국 측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