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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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내 최초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배달 분야에서 출범했다. 그간 노동 문제에서 사용자 측 태도는 소극적이었지만 이 포럼은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맥심코리아 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참가 기업들도 적극적이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계와 함께 포럼 구성을 주도한 것이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이 플랫폼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유와 의미, 그리고 1여 년 간의 사전 논의를 거쳤지만 온도 차가 나는 노사 입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기업들, 새로운 질서로 기업가치 향상 기대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포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득이 되는가.

▲플랫폼 기업들에게 종사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들은 공급자이자 고객이다. 모시기도 굉장히 어렵다.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배달료, 보험 등)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이 너무 피해를 보지 않게 예쁘게 봐 주셨으면 한다.(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보통 국내 단체 교섭이든, 정책 협의 등 노동계가 적극적이고 사측은 소극적인데 이번에는 기업이 앞장 선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잡힐 때 플랫폼 기업은 양성화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처음에 참석 안 한 기업도 자연스레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병훈 플랫폼 노동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위원장(중앙대 사회학 교수))

▲새로운 변화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좀 더 확장되는 분위기로 이해한다. 노사 뿐 아니라 정부, 학계 등 모든 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모빌리티 사회적 논의기구와는 다를 것

-모빌리티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 회사 이외에 타다 등 다른 회사들은 고사됐다. 이번도 마찬가지 아닌가.

▲세금 등의 문제로 기업들이 상생을 하다가 오래 못버틸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 질서가 바로 잡혀 투명하고 상생하는 시장이 됐으면 한다. 저희는 공식 기구가 아니어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진 기업들부터 출발했는데 이는 제한성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힘도 있다고 본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노사가 주도해 포럼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이슈에는 이견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결합되면서 엇갈리는 주장에 대화 하면서 팩트를 챙기고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포럼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지켜나갈 사례를 만들면 정부의 어느 위원회보다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논의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고 국회에서 법제화할 수 있게 되면 구속력 있게 다른 노동자들과 다른 기업들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한다.(이병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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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라이더유니온 입장 다소 달라

-플랫폼 노동을 별도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가. 라이더유니온은 사실 지금까지 그런 걸 반대하지 않았나

▲라이더유니온 입장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노동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과도하다는 판단도 조금 있다. 노사 교섭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대화 포럼에 참가했다. 당연히 이견이 있지만 교섭을 통해 최대한 해결을 시도해보자는 의미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많은 국민들이 민주노총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많은 오해를 한다. 개인적으로는 민노총에서도 사회적 포럼이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 드리고 싶다.(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는 대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퀵서비스 분야는 독점 사업이다. 거의 한 개의 프로그램사가 독점한다. 이 사업자들과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박정환 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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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노동도 논의에 포함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배민커넥트 등의 문제도 포럼의 주제가 되는가.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문제로 인해 택시의 경우 정규 고용임에도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열악한 문제로 현장 이슈가 있다.

▲논의의 범위 대상에는 ‘긱 노동’도 마땅히 포함된다. (긱(Gig) 경제는 우버(Uber)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 시장 트랜드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 특수고용형태노동자(가사도우미, 학습지 교사 등), 긱노동이 달라 그분들의 보호나 여러 처우나 지켜야 할 부분이 뭔지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함께 찾겠다.(이병훈 위원장)

▲플랫폼노동과 특고노동 관련은 20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래서 노조법 2조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각자의 특성이 있다. 노동자성이 높인 게 특고라면, 플랫폼 노동은 독립 자영업자에 가까운 노동을 말한다. 파트 타이머 등 영역의 문제도 논의 주제다.(박정환 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모든 라이더들을 근로자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접 고용의 비율은 높일 필요가 있다. 직접 고용을 원하는 라이더는 고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가는 게 맞다. 특고의 경우 예전에는 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플랫폼 노동은 초단위로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