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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골목상권 절반 4개월 못버틴다..경영계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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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실물경제 위축과 코로나19 사태로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규모별 차등 등 결정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동결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보면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의 올해 2~3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 급감했다. 평균 순이익도 44.8% 줄어 반토막이 났다. 이번 조사에는 가구점업, 간판업, 과일가게업, 금은방업, 화훼업, 대리운전업, 떡집, 문구·음반업, 미용업, 부동산업, 사진앨범업, 세탁업, 슈퍼마켓, 여관업, 유통업, 연료·설비업, 의류점업, 인테리어업, 자동차수리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공구업, 음식점업, 택배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들이 망라됐다.

    골목상권 협회들은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8.1%)하거나 인하(25.8%)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3월간 24개 골목상권 업종가운데 22개 업종이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점(-85.0%), 가구점(-80.0%), 금은방(-70.0%) 업종이 극심한 부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택배(5.0%)는 코로나19로 대면거래보다 온라인상거래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업계의 63.4%는 향후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응답했다. 이 가운데 현 상황이 지속되면 4개월 이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답변도 46.7%에 달했다. 코로나19가 8월까지 잠잠해 지지 않으면 골목상권 절반 정도가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도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코로나19로 투자, 생산, 판매가 모두 악화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항공업계만 보더라도 90% 이상의 노선이 감축돼 급여 반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고강도 대책없이는 올해를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중견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도 신입사원 등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속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시 약속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결정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 설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무엇보다 제도개선 전문위에서 30여년간 고수해온 최저임금 일괄 산정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 지급능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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