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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폼페이오 "北 등 제재국가들, 국민 굶주리는데 미사일·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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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강조하면서도 지도자들 비판 / 유엔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 “北 미사일 시험 반복… 깊이 우려” 규탄

세계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면서도 이들 국가가 자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제재 대상 국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제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입장을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정책을 끊임없이 평가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한 의료기기와 장비, 의약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그것들은 내가 아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에도 제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있고, 다른 국가는 미국의 제재 조항이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를 이들 국가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나라 중 몇몇은 국민이 굶주리는 데도 폭탄과 미사일,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지도자들이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내렸던 결정이 아니다”라며 “그 정부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보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더 자주 마음을 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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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30일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 대구경 조종방사포(왼쪽)와 초대형 방사포 탄두부. 신종우 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 제공


유엔 안보리는 이날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했으나 성명 등을 발표하지는 못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성명 등에 반대했다.

결국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6개 유럽 이사국들은 회의 종료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해 5월 이래 17회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여러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6개 유럽 이사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보유무기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이사국들은 “그러한 도발 행위는 지역 안보와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흔들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신의를 가지고 임하며, 모든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이행하고, 추가 도발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는 다른 길은 없다”며 “계속된 도발은 성공적 협상 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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