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구청. (사진=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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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예비성 예산을 모두 투입하고, 사업비까지 대폭 줄이는 등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부담금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 각종 변수까지 작용하면 기초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기초단체는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곳은 기장군 한 곳 뿐이다.

기장군은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순차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군은 신도시 입주와 인구 유입에 따라 예상보다 세입이 증가해 이를 곧바로 재난기본소득으로 활용했다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일광신도시 입주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군 세입이 예상보다 증가했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을 모두 동원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했다"며 "잉여 세입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 중단이나 경비 삭감 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수영구청. (사진=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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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밖에 다른 구청은 상황이 좋지 않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결산 이후 남은 세입인 '순세계잉여금' 180억원을 모두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 각종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을 동원해 203억원에 달하는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영구와 동구 역시 각각 88억원과 4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구청이 언급한 '잉여금'은 대부분 올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구정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돈이다.

애초 쓸 돈을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전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기초단체는 한동안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평소에는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업비나 구정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모두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급하지 않은 사업은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뻔해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태풍 등 매년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적립해온 '재난관리기금'까지 대부분 소진할 예정이라 향후 재난 관리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기초단체가 부담할 가능성까지 있어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20%를 광역·기초단체가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부산지역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할 긴급재난지원금은 1천450억원에 달하게 된다.

부산 동구청. (사진=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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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 장기적인 세입까지 감소하면 일선 기초단체의 '돈걱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원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구청이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현금 지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 동구의회 관계자는 "구청은 업무 추진비 등을 삭감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지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나 설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뚜렷한 계획도 없이 모든 주민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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