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적자국채 없이 조달"
일각선 공무원 인건비 동결 검토
예산 부족땐 국채발행도 불가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조1000억원 중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될 7조1000억원(지자체분 2조원 제외) 전액이 기존 예산 조정으로 충당된다. 당장 급하지 않은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정이 유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재원 마련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올해 정해진 예산의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재원 100%를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설령 국채를 발행한다 해도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경우의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부총리가 '전액'이라고 말했지만 '노력하겠다'는 말도 같이 봐달라"면서 "최대한 예산 조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국채 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예산실은 각 부처의 세출예산을 정리하고 지출 조정항목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국방과 SOC 예산사업 등이 거론된다.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업도 리뷰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동결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사업의 예산을 감액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과 국제유가 급락도 이번 재원 마련에 적잖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예상된다"며 "부처마다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취합 중"이라고 했다.

한편 7조원 넘는 세출 구조조정은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역대 두번째이며 22년 만이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1차 추경 12조5000억원 중 8조5000억원(68%)을 1998년도 예산 조정을 통해 만들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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