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카카오뱅크 내 금융기술연구소 설립 허가가 포함됐다. 이 금융기술연구소는 내년께 출범한다.
현행 전자금융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의 연구소는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금융회사의 내부망과는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인 카카오은행과 핀테크기업들이 함께 인공지능이나 생체인증, 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폭넓게 수행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콰라소프트와 미래에셋대우증권이 함께 하는 모바일 소액투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주식의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비대면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해 신탁업자가 신탁재산간 거래를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또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팩토링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놓는다. 아울러 레이니스트의 고객자산 및 소비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와 현대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후 1년간 총 102건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중단없이, 흔들림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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