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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민주당 공약 그대로 베껴서…또 철회한 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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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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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이 ‘엉터리 공약’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1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 10대 공약집 중 ‘전 국민 기본소득 60만원 지급’ 등 설익은 공약이 논란이 돼 철회한 데 이어 1일 다시 올린 공약집은 모(母)정당인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시민당은 이날 이 공약집도 삭제했다.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노려 급조한 정당의 ‘졸속 후보 검증’에 이은 ‘날림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당은 이날 오전 선관위에 ①벤처 4대 강국 실현 ②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③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④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등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제출한 10대 공약과 ‘복붙(복사하여 붙이기)’ 수준으로 똑같았다. 1~10번 공약의 제목과 순서는 물론 공약별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세부 조항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당명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시민당’으로 바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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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더불어민주당 공약 베끼기 논란을 낳은 더불어시민당의 10대 공약집. 왼쪽이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오른쪽은 더불어시민당의 10대 공약집. 공약 제목과 순위는 물론 목표, 이행방법 등 세부 내용이 똑같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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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약 베끼기’ 논란이 일자 시민당은 실무진 착오라고 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공지문을 통해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통화에서 “언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이라고 하는데 계속 부정하는 것도 좀 민망해 아예 민주당과 공조한다는 것을 동일한 정강ㆍ정책으로 보여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게 확정되기 전에 실무진이 올려버린 것”이라며 “하지만 좀 더 차별화를 주자는 의견이 많아 다시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당이 전날 선관위에 올렸던 첫 번째 10대 공약 중 ④번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은 ‘올해부터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며, 재원은 핵발전위험세 및 토지소유세 부과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매년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360조를 퍼붓는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⑩번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공약에 대해서는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김의겸 비례대표 후보)이란 비판이 나왔다.

시민당은 전날 “각 정당 공약을 기계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제출된 것”이라고 했지만, 해명 역시 ‘날림’이었다. 시민당에 참여한 시대전환의 이원재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3월 19일 시민당의 연합 정당들이 모두 참여한 공식 정책협의가 있었고 이때 각 정당 정책을 제출해 단순취합한 뒤 10대 공약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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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시대전환 전 대표가 지난 2월 19일 서울 명동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창당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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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은 두 차례 공약집 철회 소동 끝에 1일 오후 1시쯤 ①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②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③소상공인ㆍ자영업 활력 회복 ④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 ⑤남북 평화정착과 교류 확대 등이 담긴 10대 공약 목록을 공개했다. 민주당 정책위에 지원을 요청해 황급히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공약은 수정됐지만, 이행시기나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 A4 용지 2장 분량이었다. 민주당의 공약집은 A4용지 20장 분량이다.

정연국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꼼수와 급조도 모자라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시민당’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공약을 철회하며 고작 한다는 변명이 ‘실수’라니, 변명도 공약내용만큼이나 급조된 티가 너무 난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시민당 졸속 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고 했다.

김형구ㆍ하준호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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