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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불법 마스크' 만들어 110억원 챙긴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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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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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불법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전날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B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유통하며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씨가 마스크를 사재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마스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씨는 자기 아들이 이사로 있는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인 B사 측에 부탁해 무허가 마스크를 만들어달라고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kukinews.com

쿠키뉴스 민수미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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