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 본격 운영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에 대해 징계·문책 등 불이익한 처분이나,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6일, 정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는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임기제공무원)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 법률자문,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군주 대전시 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의 내실 운영을 통해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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