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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또다른 공익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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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조씨에게 다수의 개인정보를 넘긴 A(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제공한 일이 있는지와 공범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의 공무원을 상대로도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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