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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영업자 "당장 급한데…" 대출심사도 5일 뒤, 자금은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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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에 코로나 대출(초저금리 대출)을 접수했다.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고 우선 심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빠르면 다음주에 심사에 들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보증서가 나와도 대출실행은 한참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 카드값, 대출금, 급여, 공과금까지 따지면 당장 4월 10일까진 무조건 돈이 필요한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캐피탈에서 대출받아야 할 지 고민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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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2조원 가량의 초저금리 금융지원패키지를 마련했지만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지원문턱이 낮은 기업은행은 접수를 받아도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오는 6일이 돼서야 심사가 가능하다. 지역, 영업점마다 자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제각각이어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초고금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패키지'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5%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1~3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1~6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5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신청이 몰려 제때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분산·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 1일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기업은행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의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일반 기업만큼의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워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대다수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까지 가능한 기업은행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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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대출 접수를 진행하더라도 심사까지는 최소 5일이 필요하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에서 "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간 전산시스템 연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오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아 보증심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심사시간은 단축될 순 있지만 시스템 구축까지 최소 5일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금을 수령하기까지는 2~3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심사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5일간 접수된 대출신청 건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4월 하순까지는 2~3주가량 걸릴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다만 심사 이후 자금 수령까지는 지역마다, 영업점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처리속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급여, 공과금 등을 막기 위해선 한시가 급한데, 정작 필요한 자금은 한달 뒤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수익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폐업위기인 상황인데, 심사하고 대출실행까지 한 달이나 걸린다"며 "오늘 대출받으라고 전화 온 캐피탈에서 2200만원을 14.9%로 해준다고 해 이거라도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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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가 부족해 신청까지 며칠을 소요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적잖은 상황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 상담을 홀짝제로 진행하고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3, 5, 7일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출생년도 끝자리가 2, 4, 6, 8로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 서류를 준비해 기업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세납세증명서(유효기일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일 이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기소유인 경우는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등 6가지다. 신분증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나 민원 24에서 출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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