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가 지난달 31일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가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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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외교부가 “고위급 접촉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에 대해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위 관계자가 나서 ‘잠정 타결’ 소식을 전했던 정부는 막판 협상에서 미국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 측은 최근 협상에서 요구액을 크게 낮춰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10% 안팎의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기한 역시 지난해 단년 협정에서 5년 다년 협정으로 변경됐다.

그간 총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한미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가 협정 공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우리 정부 측 협상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그간 한미 양국은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미국 측이 분담 요구액을 크게 낮추며 협정이 잠정 타결됐다”며 “조만간 협정 타결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고위급 만남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협정 타결 임박 소식에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고 외교부가 밝히며 협정 타결과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의 복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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