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타결이라더니..고위급 접촉에서 합의 불발
외교부 “협상 조기 타결되도록 협의 지속할 것”

주한미군 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와 한국 수도기계화사단 소속 장병들이 지난해 12월19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지하시설에서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생화학무기 기지에 침투해 시설을 접수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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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러 잠정 타결 소식까지 나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외교부는 “고위급 접촉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때 양국이 방위비협상에서 잠정 타결을 했다는 낙관적 관측이 나왔지만 이로써 한·미는 다시 타결에 접근하기 위한 8차 협상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11차 SMA에서 전년 대비 총액은 10%+'알파(α)', 협상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 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이 우리측에 현 수준(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연간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요구액을 대폭 낮춘 것으로 실제 타결이 이뤄졌다면 협상은 상당히 합리적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7차 회의 이후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고, 한·미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잠정 타결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난 1일 공식 타결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분위기 조성과는 달리 결국 발표는 이날 오후까지 이루지지 않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잠정 타결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게다가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한국과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기대를 했다"면서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합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동안 국내에서 전해졌던 잠정 타결과는 다른 결의 반응이 미국에서 나오면서 낙관론이 감돌았던 방위비협상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고, 결국 이날 외교부가 밝혔듯 양국 고위급 접촉에서도 11차 SMA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11차 SMA 타결을 위한 7차 회의가 결국 무산되면서 방위비협상과 결부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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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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