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정책 시차 없이 즉각 추진
대부료·사용료 5%에서 1%로 낮춰
조례 개정없이 공유재산심의의결로 결정
소상공인 경감 지원 시행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코로나19 대응 '속도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f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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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실=김도우 기자】전북 임실군이 소유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를 대폭 낮추는 정부발 정책을 즉각 시행하는 등 코로나 ‘속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도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인하 등을 시행토록 한 것과 관련 같은 날 곧바로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실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대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군은 발 빠르게 지난달 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 해당 영업장 11곳에 임대료 1500만원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혹은 대부를 받은 사람 중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앞서 공공요금 지원 등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도 곧바로 시행하는 등 코로나 대책에 앞서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라북도 정책에 발맞춰 시행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차를 두지 않고 즉각 시행하는 등 속도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임실군 공무원 급여 중 복지포인트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상권 살리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발 정책이 나오면 시차없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군민 모두가 하나 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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